세무정보

취득세

  • 1취득세는 취득가액의 2%를 부과, 이에 추가로 취득세액에 10%가 농어촌특별세로 부과된다. 
    실무에서는 편의상 취득세를 2.2%라고 하는데 이는 농어촌특별세가 포함되어 있는 금액이다.
  • 1취득가액이 분양가보다 작은경우 
    기준시가를 과세표준으로 적용한다
              취득자<취득세> 
 개인    -   개인  계약서금액 * 2.2%
개인    -   법인 계약서금액 + 개서료공급가액 + 수수료공급가액
법인    -   개인  계약서공급가액 * 2.2%
법인    -   법인  계약서공급가액 + 개서료공급가액 + 수수료공급가액
확대
  • 1예시)
    1. 개인 취득세 산출
    계약서상의 취득가액이 7,000만원일경우
    70,000,000*2.2%=1,540,000

    2. 법인 취득세 산출
    계약서상의 취득가액이 18,000만원, 
    개서료 55만원, 가족회원등록비 330만원, 
    중개수수료가 90만원인 경우

    법인-법인
    취득가액 산출시 매매금액, 수수료,개서료
    공급가액으로 함
    163,636,364+1,000,000+6,000,000+818,182=
    171,454,546*2.2%=3,772,000

    법인-개인
    취득가액 산출시 매매금액은 원금액, 수수료와 개서료는 공급가액을 적용
    180,000,000+1,000,000+6,000,000+818,182=
    187,818,182*2.2%=4,132,000

    3. 기준시가적용 취득세
    (분양가 3000만원)
    취득가액 720만원
    2018년 기준시가 740만원
    7,400,000*2.2%=162,800

양도소득세

<양도소득세율>
~ 1,200이하 6%-
 1,200 ~ 4,600이하 15% 1,080,000
 4,600 ~ 8,800이하 24% 5,220,000
 8,800 ~ 15,000이하 35% 14,900,000
 15,000만원 초과 38% 19,400,000
확대
 구분1. 실거래 / 2. 분양 실거래  2. 환산실거래
계산절차
  ⓛ 실지양도가액
- ② 실지(분양)취득가액
- ③ 필요경비공제
  ④ 양도차익 / 차손
- ⑤ 기본공제 (250만원)
   ⑥ 과세표준
* ⑦ 세율 적용
- ⑧ 누진공제
- ⑨ 산출세액
  ⓛ 실지양도가액
- ② 환산취득가액
- ③ 필요경비공제 
   (취득당시 시가표준액1%)
  ④ 양도차익 / 차손
- ⑤ 기본공제 (250만원)  
  ⑥ 과세표준
* ⑦ 세율 적용
- ⑧ 누진공제
- ⑨ 산출세액
=양도세액  =양도세액
 주민세 양도세액 X 10% 양도세액 X 10%
확대
  • 1(구입가격을 모를 경우나 근거자료 없을 경우)
    환산취득가액 = 양도가액*(취득당시 시가표준액 / 양도당시 시가표준액)
  • 1양도차익
    양도차익이란 양도금액에서 양수할 당시 구입비용을(부대비용 포함) 제외한 금액
  • 1기타필요경비
    취득세, 개서료, 수수료, 가족등록비, 라운딩심사비 등
  • 1예시
    2007년 13,500만원에 매도
    2004년 12,000만원에 매수
    중개수수료 110만원
    취득세264만원
     135,000,000(양도가액)
    -120,000,000(취득가액)
       (부대비용)
    -1,100,000(수수료)
    -2,640,000(취득세)
    =11,260,000(양도차익)
      -2,500,000(기본공제)
    =8,760,000(과세표준)
    8,760,000*6%(세율)=525,600 
    →세율6% 누진공제없음
    양도세액 525,600
    주민세 525,600*10%=52,560
    총금액 578,160

    만약에, 과세표준금액이 12,000,000초과 할 경우
    예시)
    과세표준 12,500,000
    세율 15%
    누진공제액 1,080,000
    12,500,000*15%=1,875,000-1,080,000=795,000
    양도세액 795,000
    주민세 795,000*10%=79,500
    총금액 874,500